자립준비 때도 밥이 보약 ‘청년 밥심 스타트 온’[우정이야기]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청년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으로도 불린다.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온다.

우정사업본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인 ‘우체국 청년 밥심 스타트 온(溫)’ 포스터 / 우정사업본부 제공

아동복지법에는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명이다. 자립수당은 2022년 8월부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올랐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자립수당 또한 올해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여럿 내놓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금으로 15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2022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공동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사기 피해와 지급 문제, 재정 지원에만 집중된 현 제도의 한계 등은 매년 지적되고 있다. ‘등 떠밀리는 자립’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자립준비청년 식비 지원에 나선다. 사업명은 ‘우체국 청년 밥심 스타트 온(溫)’이다. 양육시설 보호 종료로 자립준비청년 215명에게 오는 3월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식비)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7억원이다. 식비 전용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본은 지원 범위를 재정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본 관계자는 “단순 식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한 선불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심리·정서적 지원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다. 유선 혹은 대면 모니터링과 함께 네트워킹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우체국공익재단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공익재단 홈페이지(www.kopf.or.kr)와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www.adongbokji.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원진 전국사회부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