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뉴욕에서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한 점유자(스쿼터, Squatter)가 오히려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집주인을 쫓아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독특한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빈집이나 타인의 부동산을 30일 이상 무단 점유할 경우 정식 세입자와 유사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무단 침입자를 강제로 내쫓으려다 오히려 경찰에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합법적인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현지 주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비판의 여론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