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탄절 특사설에 "시기·대상 정해진 바 없다"

윤신영 기자 2022. 12.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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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일각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 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탄절이나 신년 특사가 이뤄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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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되나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일각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 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무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된 질문에도 "정해진 바 없다.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성탄절이나 신년 특사가 이뤄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될지가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그는 현재 건강상 이유의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이다.

여권에서는 옛 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이 꾸준히 거론됐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내년 초 출소 예정이라는 점에서 사면보다는 복권까지 이뤄질지가 초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 내 친문·비이재명계 진영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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