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안 아니면 준예산? 與, 책임의식 보기 어려워"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종합 운영센터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운영 현황을 설명듣고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책임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은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거부) 한다. 이해할 수 없다"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은 정부·여당의 책임 영역이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라며 △초부자감세 기조 폐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 증액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예산 철회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차별 받지 않는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 회복지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에 꼭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했다고 하나 경찰과 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며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 민생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즉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종합 운영센터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운영 현황을 설명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이해인, 속옷만 입고 연주→유튜브 대박…박미선 "선 넘었다"☞ "김민희, 63세 ♥홍상수 위해 운전하더라"…7년 열애 목격담☞ 73세 박원숙 한밤 화장실서 사고…"넘어져 턱 4바늘 꿰맸다"☞ 이승기 '집사부2' 하차설 왜?…"후크가 공동제작사, 괴로울 것"☞ "밥 못 먹겠다" 14살 뱃속엔 머리카락 뭉치 3㎏, 무슨 일?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