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안 수용해 '한국판 IRA법' 발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 정부안 수용
재생에너지·미래차 등 추가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세제지원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회의를 진행한 끝에 "'탄소 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IRA법이나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세계적 동향이 있고,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국내 대중 투자 유예, 마감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수출 투자 상품인 반도체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따르고 있어 이 문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IRA 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 발의 법안 등 2가지다. 산자위 법안은 양이원영 의원이, 기재위 법안은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의 경우)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서 소위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해당 안을 받아들여 3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관련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정부 안이 작년엔 8%였고 올해 15%로 바뀌었다"며 "마치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표현된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재소위에서 일정한 유감 표명을 했지만, 혼선을 가져온 데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안에는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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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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