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4대 권역에 설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제시카법(제시카 런스포드법)과 유사한데,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하고 있고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지난 10년간 10대 마약 사범이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공무원과 교원 등 공적 영역까지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고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주가조작이나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주요 지방검찰청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조폭 관련 정보와 DB(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방침도 세웠다.

법무부는 부패 및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반기 내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나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 영역에 관한 수사 부서를 늘리고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유관 부서와 협력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내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년원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 명을 입국시키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해 이민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올해(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