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국회 심사 '공전'…與, 정부에 "野 절충안 검토하라" 주문도

기재위 조세소위서 금투세 논의…정부, 野 절충안 '수용 불가' 유지
野 "정부가 국회 무시" 반발…與 "합의 처리해야" 추후 논의키로

(서울=뉴스1) 한재준 한상희 강수련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법안과 관련한 국회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투세 유예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정부 측이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정부·여당 측에 요구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율을 정부안(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는 것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슈퍼 개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때는 (금투세 도입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며 국회를 무시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과 정부가 대립하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방 차관에게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은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는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야당의 절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부 측에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금투세 관련 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지금은 간극이 굉장히 크고 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며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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