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0일 동해서 연합훈련..유사 시 해상자위대 개입?

안규백 의원, 3국 훈련 일정 공개
"독도에서 150여km 떨어진 거리
윤석열 정부 안보관에 의문들어"
한반도 긴장 수위 올라갈 수도

한미 연합 해상 훈련 3일차인 28일 오전 동해 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연합 기동군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해군

한·미·일 3국이 이달 말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적 잠수함 침투에 맞서는 3국 대잠훈련은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독도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일본과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달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이 밝힌 대로 한·미·일 3국이 해상 연합훈련을 한다면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이다.

한·일 양국 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2018년 일본의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등 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독도가 위치한 동해에서 일본과의 군사 훈련이 적절한지를 놓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 의원은 한·미·일 훈련과 관련해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고 훈련 지점을 공개하면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공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에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해상에서 벌였다.

3국 연합 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은 추가 무력 시위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25일 평안북도 태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으며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추가 발사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된 10월16일부터 미 중간선거 전날인 11월7일 사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