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주 한라대 객원 교수인 최영석 씨는 9일 제주 신화월드 프레스 센터에서 최근 본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충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 건물은 행안부, 자동차는 국토부 소관으로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룬다”며 “전기차 문제에 대한 범부처적인 새로운 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에 오래걸린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비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중국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전용 주차면도 분양을 받으며, 일본은 주차 허가증, 미국과 유럽도 전용 주차 구역이 있다”며 “국내도 이와 같이 전용 주차면을 분양하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문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내 집에서 충전하기 때문에 편하다. 또한, 두 번째는 집에서 충전하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요금만 내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공동주택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최 교수는 전기차 전용 면적 이야기를 들며, “전용 면적이 생기면 전기차는 전기차 대로 모이게 될 것이며, 내연기관은 내연기관 차 대로 모여 주차가 이뤄져 전기차 화재 대비해 공동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은 더욱 안전 구조물이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전기차 캐즘의 본질은 전기차 화재보다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정부의 인프라와 법제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