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인기 투입, 북 오물 풍선 대응? 비례성, 즉시성 원칙 위배 (무인기)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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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인기 투입, 북 오물 풍선 대응? 비례성, 즉시성 원칙 위배 (무인기)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

▷ 정창준 : 특검 수사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시죠.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일인데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 부승찬 : 아무래도 지금까지 행위를 봤을 때는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특검이 강제로 구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한다고 조사에 임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측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이후로 해서 특검 조사라든지 재판에 불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특검법의 불법성 이거는 뭐 옥중 입장문에서도 정치 탄압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옭아매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법 자체를 부인하고 불법성을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지 헌법소원 청구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창준 : 김건희 여사 소환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특검 조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과 전략이 엇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부승찬 : 전략이 엇갈린다기보다는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방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면 이제 국민들 앞에서 체포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부의 전략이 엇갈린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조사 방법을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부승찬 : 글쎄요 역시 권력자 부인이다, 전 영부인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피의자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과 시기를 협의한다는 게 도저히 일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 정창준 : 내란 특검이 최근 정보사령부 방문 조사를 했죠. 정보사를 조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부승찬 : 결국은 몽골 사태입니다. 몽골 사태에서 우리 블랙 요원에 해당되는 중령과 소령이 거기 정보국에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목표 대상이 이제 북한 대사관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보사령관이 관여를 했다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령관을 방문 조사한 거고요. 이후에는 뭐 예상되는 거는 결국 두 장교를 불러서 임무가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노상원 수첩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외환과 관련된 메모들이 존재하잖아요. 북한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메모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주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그게 정보사령부를 조사한 이유다. 외환죄 성립하려면 외국과의 통모 그러니까 몰래 공모한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 부승찬 : 지금 현재로서는 몽골 사태 몽골과 관련된 이 내용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관련돼서도 외환죄보다는 일반 이적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했거든요. 외환죄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북한을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과 실질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통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입증해 내야 되는데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 정창준 : 무인기 투입 사태는 외환죄 입증에는 좀 제한적이고 일반 이적죄로 가기가 쉬울 것이다.

▶ 부승찬 :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 이적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거든요.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그런 법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외환과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죠. 우리 경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북한의 공개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이적죄로서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가능하지만 외환죄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대사관과 접촉했냐 안 했느냐의 중요성보다는 임무 성격이 뭐였고 그다음에 목적은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외환의 음모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정창준 :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 실질적으로 뭐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합참에서도 진술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요. 즉시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참에서 반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합참 이승호 작전 본부장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합참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오물 풍선이 대응이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합참이 관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9월 이후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 정창준 : 지금까지는 이제 사후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죠.

▶ 부승찬 : 예, 그렇죠 그리고 오물 풍선.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똑같은 뭐 포를 쏘면 우리는 포로 대응하고 무인기를 보내면 무인기로 보내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간격을 두게 된다면 뭐 3시간, 4시간 간격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공격자로서 그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든 뭐 대응을 하든 모든 관계에서는 비례성과 즉시성의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 거고요.

▷ 정창준 : 수사 상황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 드론 작전이 공식 지휘 계통을 밟았는지에 대한 수사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승찬 : 지금 현재까지는 뭐 김용대 전 사령관을 제외하고, 드론 작전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으로 진행됐다라면 이제 무인기 자체를 드론 무인기를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가 이제 검증되지 않는 무기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게 사용돼서는 안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참에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이게 인지된 기획된 시점이 지난해 6월이거든요. 그런데 합참의장 얘기로는 9월 이후에야 보고 받았다, 알게 됐다, 인지하게 됐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안보실 혹은 이제 대통령실 라인을 통해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갔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 정창준 :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사령관의 무인기 전단통 폐기 지시 행위에 대해서 군용물 손상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부승찬 : 실질적으로 이제 전단통을 자체적으로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드론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3D 프린트를 구입해서 일종의 삐라통을 만들어서 항공기 꼬리 날개 부분에다가 장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평양 무인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삐라 작전을 한 게 아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어 삐라통 자체를 이제 폐기하라는 이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진술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부대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거고 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 추락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페이퍼 비행을 시켜서 소실된 것으로 이제 국방부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은폐 의혹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실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 정창준 :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 은폐에 대한 증거로.

▶ 부승찬 :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 정창준 : 내란 특검이 어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향후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 부승찬 :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난 멀리서 봤다, 멀리서 봤다. 이제 탄핵 심판 할 때도 이제 이 쪽지를 본 적이 없다. 단전, 단수 지시 쪽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죠. 접견실에서 이제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를 확보했고 그 과정을 보니까 그 단전, 단수 지시 정황이 적힌 메모를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식별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불가피하죠. 뭐 구속 사유도 보면 단전, 단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거고 그다음에 위증죄를 저지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삼청동 안가 4인방에 대한 조사도 이제 불가피한 거죠. 왜냐하면 이상민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동일한 시점에 이 회의 끝난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필이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가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이 4인방 박상재, 이완규, 김주현 전 민정수석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정창준 : 채상병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VIP 경로와 관련해서 이 참모진들이 측근들이 진술 바꾸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부승찬 : 사실 정말 2년간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VIP는 격노한 적이 없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국회 운영위에 상임위원으로서 하면서 이제 김태호한테도 질의하고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질의하고 이제 거기 관계자들한테 다 질의했었지만 격노한 적이 없었다. 회의 참석했지만 격노한 적이 없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2년간 유지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김태호 안보실 1차장발로 격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종섭, 김계환 전 사령관 전부 다 외교비서관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이 격노했다고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격노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 외압이 어떻게 행사되느냐를 밝히는 게 이제 특검의 큰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외압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외압 압력 행사 부분을 밝혀내는 게 정말 특검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어제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 보좌관을 불러 조사를 했고요. 오늘은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외압의 진전된 증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부승찬 :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했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각종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 근거나 자료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인물로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소환 조사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정원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수사의 또 다른 축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부승찬 : 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이제 소환도 하고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멋진 해병에 대한 거기에 멤버로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하나의 축이죠. 하나는 이제 보면 김건희 축이 이쪽 멋진 해병 쪽이 이제 김건희 라인을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축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종교. 종교와 관련된 목사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축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윤석열 축으로 보면 되고 이게 윤석열한테 갔고 전달이 됐고 윤석열이 격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외압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민주당 반발이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 부승찬 : 일단 내란 종식법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거든요. 110여 명이 이제 공동 발의 형식으로 발의가 됐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특별재판부입니다. 물론 2018년도에 사법 농단이 있었잖아요.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사법 농단. 그때 당시에도 이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입법적으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동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김계환 사령관도 그렇고 김용대도 그렇고 명확한 혐의.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허위 공문서라든지 이제 위증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2년간 숨겼는데 이런 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는 강해질 거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이 현행 헌법에 군사 재판을 제어하는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부승찬 : 뭐 위헌의 소지는 있긴 한데요. 위헌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 사법농단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접은 적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별종식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조문을 넣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 정창준 : 그렇군요.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식당 대표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이었어요. 이 대표도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 부승찬 : 아 시기가 공교롭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90일에 플러스 30일 정도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 대표 선출한 직후가 아니고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7월 21일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도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타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일날 귀국했고 영장 집행 기간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7일을 공교롭게도 선택한 거지 이게 뭐 당 대표 선출 이후에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건 말도 안되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마는 그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말을 돌려주고 싶네요.

▷ 정창준 : 이 시기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부승찬 : 일단 뭐 특검에서 거짓 브리핑을 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지상에서 연결고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압박이 정말 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인을 밝혀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김건희 특검에 연루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압적인 모습이 비춰져서는 절대 안되고요.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특검이 조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국방위에 계시니까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 부승찬 :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북 전단부터 시작해서 확성기 문제들이 양측에 우리 중단할 테니 너희도 중단해라 이런 협의 없이.

▷ 정창준 : 약간 주거니 받거니 됐죠

▶ 부승찬 : 협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 있고 진일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북한 관광과 관련된 재개 가능성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뭐 한 발짝 진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건 조성이 조금씩 돼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발표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놓인 8월에 계획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PEC이라든지 이런 데 또 참석 여부를 두고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김여정 담화가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저쪽에서는 마주할 가치도 없다고 하지만 그 여지를 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한미 연합훈련 다음 달에 있는.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실질적으로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부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 협력을 지향하는 데고요. 국방부는 이제 하드 파워적 성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 입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입장이 서로 갈릴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갈렸던 입장인데 이거는 상당히 건전한 목소리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들로 해서 관세 협상에 넣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남북이 독립 변수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또한 중요한 변수이거든요.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또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NSC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훈련이 한 달여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조정이 되는 건 가능한 겁니까? 결심만 하면.

▶ 부승찬 :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미 대통령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한미 군 통수권자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훈련과 관련된 계획,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양국 우리는 이제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다 보고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일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이 입장을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 정창준 : 현실적으로. 이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으로 전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이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부승찬 : 조선통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외부에 대한 발신 효과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적인 그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강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직면한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그런 전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민주당 전당대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 잘 맞는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두 후보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부승찬 :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그런 건데 지금 뭐 후보들이 보면 뭐 김문수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내란에 동조했던 후보들이 전부 나오는 거잖아요. 김문수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그런 입장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 정부 입장에서도 내란 종식을 가장 단기간에 추진해야 될 임무로 보고 있잖아요. 업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당 대표들하고 협치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후보 마찬가지로 야와의 협치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당대표 선출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가 있을까요?

▶ 부승찬 : 뭐 실질적으로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후보 다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큰 그림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와 관련된 결의문도 채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란종식 특별법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청래 의원도 이제 당원들이랑 뭐 이제 원래의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당원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negative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윈하는 서로 패배자가 생기더라도 단기간 내에 민주당을 이렇게 화합으로 이끌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변수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승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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