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1차관 불참에 멈춘 예결소위…여야 모두 ‘국회 무시’ 질타

與 “국회 심사 권능 부정”, 野 “더 이상 예산 심사할 필요 없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예산안조정소위 회의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불참으로 멈춰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문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전 차관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 등을 위해 솔로몬제도를 방문해 회의에 불참했다. 문체부는 전 차관의 외국 출장 사실을 소위 회의 직전에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야 간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예결위 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소위 위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차관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위원장은 “문체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 예산 심사를 꼭 진행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예산 편성 이유를 국회에 와서 소상히 설득할 책무가 있는 만큼 정부 측은 예결위 기간에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대기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차관이 출장 간 상태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 권능을 부정하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솔로몬제도는 이미 부산 지지를 선언했다는 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갔다는 건가”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예산 심사를 받고, 누가 (문체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문체부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심사 여부를)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맡겨달라”고 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할 때까지 문체부 예산을 심사할 생각이 없지만,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 양당 간사와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회의가 열린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를 선포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