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동네는 싫어…변전소 증설 ‘주민 과반 동의’ 법안 발의 눈앞

추미애 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한전-하남시 분쟁 중 입법 나서

경기도 하남시에 증설하려는 동서울변전소를 두고 한국전력과 지역주민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변전소 증설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서울변전소는 부족한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와 배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앞서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추 의원 법안은 전력망 사업자인 한전이 실시·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차별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 동의만 거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력망 적시 확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은 또 주민이 사업 시행자에게 설비 지중화(땅 밑에 매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남시는 지난 8월 전자파, 소음, 사전 설명 미비 등을 이유로 한전의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향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