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사업 방식 결정 앞두고 방사청 "한화오션 행정 처분 검토"
부정당업자 지정시 사업참여 불가…'HD현대와 수의계약 염두에 뒀나' 관측도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KDDX 사업 방식 결정의 새로운 변수로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핵심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KDDX 사업은 한국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된 경쟁 탓에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방사청 조용진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으로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 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방첩사의 시효 만료 결론과 별개로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선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한화오션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지정한다고 해도 한화오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혼란만 커질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KDDX는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총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두 업체와 접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