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였나 …교육부 “정장 교복 폐지 유도·권고”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학원에 도시락 제공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유도하기로 했다. 정장교복보다는 학생들의 생활복 선호도가 높아 정장 교복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비·학원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동복과 하복 세트가 30만원을 웃도는 정장형 교복 대신 이미 보편화된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하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장형 교복이 폐지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보다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생활복 만족도가 높고 생활복과 정장형 교복을 함께 입는 학교가 많아 향후 생활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4곳 중 3곳(74.4%)이 지난해 생활복과 정장 교복을 병행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곳(14.5%)으로 정장형 교복만 허용하는 51곳(7.2%)보다 2배 많았다.

다만 정장형 교복 폐지는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운양중은 지난 25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형 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복 형태 교복은 학교가 직접 디지인했고 동·하복과 후드집업 등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