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난 5년간 소송 패소로 5553억 원 지급…"국방 획득 사업 불신 탓"

방위사업청. 대전일보DB

방위사업청이 각종 소송에서 지면서 최근 5년간 5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78건에서 패소, 5553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 8월까지 10건이다.

패소 유형은 물품 대금,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이다.

패소 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517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원가 정산 관련 소송에서도 지면서 2020년 대우조선해양에 370억 원을 물어줬다.

물론 소송 대응을 위한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 원, 민간 로펌 1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지출했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518건은 아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