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서훈… 檢 수사, 文 향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정부 고위급 구속 처음
文 前 대통령 수사 배제 못해
文 “너무 안타까운 일” 비판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정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 구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장고 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장장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세운 역대 최장 기록(8시간40분)을 깼다.

반년 가까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은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 대응을 지휘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원이 서 전 실장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이라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 직원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대질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 검찰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4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도 전날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진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