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 과정 고용승계 원칙 무시 ‘논란’

수십 년 경력 직원들 일부 면접 탈락으로 사실상 구조조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면 위배 생계 위협”

스포츠토토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사업의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수십 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이 집단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기존 근속자들의 고용승계 조치가 배제된 채 형식적인 면접 절차를 통해 수십 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법’에 따라 그동안 해당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해온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6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며, 이후 동일 업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새로 설립한 자회사 한국스포츠레저㈜가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계약 종료 후 퇴사’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직원 측에 따르면, 이번 전환은 문재인 정부 시기 수립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고용노동부 발표)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기존 근속자 우선 전환’ 및 ‘고용안정 확보’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가 무시되었다고 주장한다.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일해온 한 직원은 “수년 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이들에게 면접 점수 하나로 탈락을 통보하고 아무런 후속 대책도 없다니,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생계를 무너뜨려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며 “실직 위기에 처한 해당 직원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면접은 단기간에 치러진 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경력 반영 기준이 불명확한 점, 기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온 직원조차 모호한 기준으로 경력 평가에 혼선을 빚은 점 등을 들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 근무자들 간에는 직급별 급수 경쟁이 유도되었고, 면접 절차는 그 기준과 평가 방식이 불투명하고 주관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심지어 본부장 등 상위 간부급 인력까지 직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채용에 지원하도록 유도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도전할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회사 한국스포츠레저㈜는 채용공고 과정에서 로또, 경륜, 경정 등 타 사행산업 분야의 경력을 포함시킨 ‘종사 경력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기존 스포츠토토 직원들이 사실상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온 현직 인력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배제하고, 고용승계를 형식상 회피하기 위한 조건 설정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전환 채용 과정에서 약 200명의 기존 인력 중 18명가량이 탈락, 전체의 약 10%가 고용 승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는 공영화 취지 및 정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나며, 실질적인 고용보장 장치의 부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과 자회사가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식을 빌어 기존 인력을 사실상 배제하고, 고용안정 대책이나 이직 지원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이나 다름없는 조치로,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고용승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추가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현재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자회사 전환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과 고용안정이 외면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제도적 퇴행”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시정 조치와 행정적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승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양 기관은 “현 위탁사업(스포츠토토코리아)이 종료되지 않았고, 자회사(한국스포츠레저㈜)의 공식 운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적 판단이나 개입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당장의 고용불안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조치 없이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창희 기자

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