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에 형사소송 '맞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 [스푸트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ICC 검사와 판사 등 4명에 대해 형사소소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며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고 IC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6587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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