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미지급 하도금 대금 135억.." 공정위 조사 시작하자 한 달 만에 다 갚은 회사

🏗 "2년 밀린 돈 한 달 만에?"…공정위 조사에 급히 돈 푼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서울 구의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2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 135억 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전액 지급했습니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총 140억8000만 원을 일괄 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 한 번에 돈 다 나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 요약: 공정위 조사 직후 미지급금 140억 전액 지급

💰 최소 40일, 최대 735일…60일 넘긴 대금 지급은 불법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를 어기고 일부 협력사에 2년 넘게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3개월 미만 지연된 업체가 34곳, 1년 이상 기다린 곳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지연 이자는 법정이자율 15.5%를 적용해 5억6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 요약: 법정 기한 훨씬 넘겨…장기 미지급에 지연 이자만 수억 원

🕵️ 공정위, 이재명 정부 이후 첫 ‘하도급 직권조사’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 공정위가 롯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직권조사 사례로, 업계에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롯데건설은 30일 이내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며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 요약: 이재명 정부 첫 직권조사에 롯데건설 신속 자진 시정

🧾 벌점 피하려면 30일 안에 지급해야…롯데는 정확히 맞춰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자진 지급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롯데건설은 58개 협력사 중 2곳에는 10일에, 나머지 56곳에는 조사 개시 후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인 15일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사실상 벌점을 피하기 위한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 요약: 공정위 제재 피하려 30일 기한에 맞춰 전액 정산

🗣 "공사 범위 이견 때문"…롯데건설의 해명

롯데건설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기성금은 이미 지급됐고, 준공금은 협의 중이었다”며 일부 협력사에서 과도한 손실 비용을 요구해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생 차원에서 이견을 정리하고 법정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요약: “과도한 요구 때문에 지연…이젠 전액 지급 완료”

⚠️ 입찰 제한 피하려는 정산? 업계엔 긴장감 확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향후 공공공사 입찰 제한,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형 건설사들이 ‘벌점 리스크’를 의식해 미지급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내부 정산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공정위 조사 한 번에 140억 푼 대형사…업계 전체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