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휴학도 ‘냉랭’… 백약이 무효한 의대생

정부, 무조건 휴학 불가 입장서
2025년 복귀 의대생 한해 허용
‘동맹휴학은 불허’ 방침 고수에
대학, 개인휴학 여부 확인 부담

썰렁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교육부가 내년 수업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한 6일 서울 한 의대 게시판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의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대 의대의 기습 1학기 휴학 승인으로 복귀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개인의 자율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각 대학은) 학생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고, 학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기재해야 한다”며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증빙서류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정확한 휴학 판정 기준의 경우 대학들과 더 협의해봐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맹휴학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휴학만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를 각 대학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 부담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정부가 ‘무조건 휴학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요원하다. 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 재학생은 이날 “정부가 바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SNS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한적 휴학 허용) 발표 이후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친구들과도 논의하고 부모님과 상의해볼 수도 있다. 분위기를 판단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6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하는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 불가하지만 2025학년도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개인 휴학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및 전의비 등에 소속된 교수들도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허용 발표에 대해 “학생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섰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