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 공석에 법조인만 위촉, 언론계 몫 비워둔 문체부

[2024 국정감사] 법원행정처·대한변협 추천 법조인만 충원, 언론계 추천 기약 없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위원으로 현직 법관·변호사 등 법조인을 일부 충원했다. 여전히 전국 중재부 상당수가 정원 미달이고 위원장도 공석이지만 문체부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어, 언론중재위 정상화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26일 28명의 언론중재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중재위원 대다수가 공석이라 언중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일부가 충원됐다. 그간 보도자료로 언중위 인사를 알려온 문체부는 현재까지 새 위원 명단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통해 확보한 언론중재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달 위촉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외에 문체부 차원에서 물색해야 하는 언론계 인사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전직 언론인), 언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일부 위원이 위촉됐음에도 중재위원 90석 중 22석이 여전히 공석이다. 전국 18개 중재부 중에서 3곳(서울3·대전·경기)을 제외한 15곳, 약 83%에 달하는 중재부가 정원(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중재위원이 0명이었던 경남엔 2명이 충원돼 심리 가능한 정족수(3명)에 못 미친다. 언중위 측은 경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 중재위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재위원 공석이 이어지면서 언론중재위원장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다.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총회를 개최하려면 중재위원 공백이 우선 채워져야 한다.

문체부는 언중위 공석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기헌 의원 질의에 “대규모 인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조속히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지역 중재부별 최근 위촉된 중재위원 명단.

서울(1~8 중재부) △장창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희 법률사무소친 변호사 △박사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정욱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회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도진수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채 법률사무소가호 대표변호사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채휘진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부산 △김종수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유상순 유상순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구 △서영애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석화 법무법인마음과마음 대표변호사

광주 △조영범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철환 법무법인광주로펌 변호사

대전 △문보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안현준 법무법인대전제일 구성원변호사

경기 △조병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기석 법무법인YK 변호사

강원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안준호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충북 △김진석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규철 법률사무소산남 대표변호사

전북 △이삼일 법률사무소길담 대표변호사

경남 △최운성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상군 김상군변호사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주 △장석우 장석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