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나타나‥공정한 재판도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판사들을 향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며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대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70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