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문제에 전임 정부 겨냥…“尹 당선 후 공급 확 축소”

“2022년부터 허가·착공 반토막…토지거래허가 풀어 특정지역 폭등”
“박원순 탓 핑계 대는 분도 있더라”…박근혜 ‘빚내서 집 사라’ 정책도 지목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급등의 단기적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을 꼽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한 점도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북권 집값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신속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단기적 원인으로는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며 "하여튼 그때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거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국민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지적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총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대출 문턱을 낮춘 부동산 부양 정책 기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통용돼 왔다. 당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였지만 가계부채를 부채질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거다"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