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이제는 1만 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자꾸 바뀌는 실손보험, 이제 찐찐 최종.zip?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개혁안을 내놨어요. 시민들과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반응이 안 좋은지 정리했어요.

실손보험, 들어본 것 같은데…?

실손보험은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돌려주는 민간 보험이에요. 2001년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휘청이자, 국민건강보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지금은 국민의 약 70%(3,578만 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려요.

근데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면서 과잉진료∙의료관광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과잉진료 → 비급여 의료비 증가 → 보험사 손해율 악화 →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또다시 실손보험 개혁에 나선 거예요.

그동안 뭐가 문제였던 거야?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줄줄 새는 실손보험 💧: “진료비 비싸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하면서 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가 늘었어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대표적인데요. 때문에 실손보험사들의 적자가 매년 2조 원에 달해요.

치솟는 보험료 💸: 이런 혜택을 소수의 사람만 누린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어요. 작년 상반기 기준 보험금을 타간 사람의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았거든요.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돼 모두가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고.

무너지는 필수 의료 🚨: 의료진의 쏠림 현상도 심해졌어요. 비급여 진료 수익이 커지면서, 의사들도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보는 과로 몰렸어요.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는 인력이 부족해졌고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4번이나 개혁을 추진했는데 여전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겠대?

본인부담률 끌어올리고 💰: 앞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 때문.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최대 95%로 대폭 올라요. 이제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10만 원을 내면, 5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관리급여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증·필수의료 보장은 확대하고 🏥: 대신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는 지금처럼 진료비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실손 보험금으로 보장해 줘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여기에 임신·출산 급여를 추가해 보장하기로 했고요.

흩어진 비급여 정보는 모으고 📝: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선택권도 강화해요. 앞으로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진료비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한데 모아 살펴볼 수 있는 포털을 준비하고 있다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늘어나고 보장 범위도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저렴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해요.

이번에는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실손보험, 얼마나 갈아탈까? 🤔: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578만 명에 달해요. 2017년 3월 이전에 출시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582만 명에 달하고요. 이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원한다면 100세까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작어요.

5세대 실손보험도 역부족이야 👎: 소비자들과 의료계의 반발도 커요.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데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 결국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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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경제성장률 5% 달성했는데.. 내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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