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추천 절반 반영"

추계기구에 의료계의 전문가 추천 반영…'여야의정 협의체 대체' 가능성엔 선 그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면서 의료계에 전문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의대 증원에 관한 의료계의 요구를 한층 더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해당 추계기구엔 인력 증원의 모형 설계, 변수 등을 검토하기 위한 통계학자, 인구학자, 경제학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계기구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각 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각 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의사단체를 비롯한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부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 등 의료계 인력을 그때그때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는 대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과학적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 추계에 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구성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 기구의 통계학자, 인구학자 등 전문가를 추천하는 권한을 의료계에 부여한다는 의미"라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대화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나 기능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당시 이러한 기구 구성을 예고했고, 지난 6월과 8월 들어 의료계 추천 반영 등 내용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기구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자 수와 우리나라 인구구조 등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수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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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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