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5000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8월로 미뤘다.
관세전쟁 와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기업인 구글이 한국 정부에 구글지도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정밀도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해상도 지리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에선 안보 우려와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 기관이나 구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에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관광업계에서도 구글 지도 문제는 이슈가 돼 왔다. 해외에서 구글 지도를 주로 쓰는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에선 구글 지도를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있었다.
반면 그런 이유로,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사용되면서 국내 테크기업이 자연스럽게 외국인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유사한 이유로 중국에서도 구글 지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중국 업체의 지도가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다.
구글 측은 지도 사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반대가 심하다.
일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관광 수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며 지도 반출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척의 저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밀하지 않은 지도때문에 해외에선 내비게이션처럼 이용가능한 '길찾기' 서비스가 국내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도 문제는 단순히 '관광'이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국내 IT업계의 견해다.
국내 테크업계가 제공하는 지도 API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구글이 지도를 확보할 경우엔 자본력에서 압도적인 외국업체가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게된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