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해 시장 불안 제거…여야 힘 모아야”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2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