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 330배 폭증과 정부의 진단
2025년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겨냥한 납치·감금 및 고문 사건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취업사기·감금 신고건만 330건이 넘어섰고, 이는 불과 4년 전인 2021년 4건 대비 3년 만에 30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일부 사건에선 실제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망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국민적 공포와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 자본과 범죄조직 연계, ‘피싱 거점’으로 전락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중국계 범죄조직과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동남아 피싱·범죄 허브’로 악명 높아졌다. 현지 범죄권력은 중국, 베트남, 태국 조직과 연결되어 한국 청년·피해자까지 유인·감금·피싱 범죄에 동원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검거된 용의자 상당수는 중국인이며, 피해 한국인 상당수는 고수익 취업광고에 속아 범행에 연루,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는 ‘범죄생태계’에 놓인다.
국내 대처 한계…외교·수사권, 협력 시스템 미비가 발목
한국 당국은 현지 사법권이 없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형사 공조도 선언적 협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프놈펜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은 총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하고, 현장 대응·피해자 구조·범죄조직 송환 등 실질 수사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경찰 파견도 최근에야 소폭 증원됐으며, 범죄 신고 폭증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각국 ‘전세기 대피’, 한국은 ‘특별여행주의보’와 점진적 대응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자국인 범죄자 및 피해자 240명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대규모 작전으로 대응해 비교적 신속한 ‘매스 구출’ 효과를 얻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교민 대상 SMS 경보체계, 소규모 대피지원 등 단계적 대응에 머물렀고, ‘코리안 데스크’ 같은 피해자 맞춤 전담 대응도 이달 경찰청장-현지 협의를 통해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근본 해결책 ‘공격적 형사공조·사건 배치 확대’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장 공관(대사관·영사관) 내 사건사고 담당 인원을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대폭 증원하고,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격적 형사공조 MOU’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경찰청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송환조치·정보공유 범위 확대, 구조활동의 유연화 등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고위험국가 대응 노하우와 예방교육, 취업사기 경보체계 등 다층적 국민보호 모델이 요구된다.
국민 여론·교민사회와 정부책임의 ‘신뢰 회복’ 과제
피해자는 물론 교민사회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구출 과정에서 가족·국회의원 도움 없이 피해자가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며 대응 신뢰도가 흔들렸다. 내년 초 코리안 데스크 도입과 한·캄보디아 공조 강화가 실효적 구조변화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 보호·범죄 예방에 전방위적 역량 투입과 제도 개선 약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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