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중국, 이중용도 물자 통제 뒤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허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뒤에도 희토류 수출을 여러 차례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6일) 여러 통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수출을 허가한 거로 확인된 희토류는 수출 통제 전 수출 신청이 이뤄진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통신은 앞으로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계속 허용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희토류 수출의 경우 요구 서류를 늘리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광공업 품목을 비롯해 마그네슘, 일본 술 등 수출입 통관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지만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희토류도 이 같은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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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