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의혹’…野 ‘김 여사 불기소처분’ 비난

검찰 막바지 법리 검토, 17일께 처리 가능성
야 “檢 면죄부 처분 기점, 다시 특검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과에 따른 특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곧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정할 예정인데, 현재 재·보궐선거(16알)와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일(18일) 사이인 17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했던 관례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17일께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 모터스 임직원을 비롯해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천원이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편승 매매를 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기어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황제 조사’에 이어 ‘황제 방면’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넘쳐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수사는 특검법을 재촉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을 기점으로 국민적 여론을 모아 다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