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남준 “봉욱 문건,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도...대통령, 필요하면 수정 입장 분명”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기품 자체가 달라. 용산보다 근무 집중도 높다
-윤석열 사형 구형, 李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 無
-방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카이치 총리의 마지막 배웅
-한일 셔틀외교 완전 복원, 정상 간 신뢰 단단히 구축
-CPTPP 가입 문제도 분명한 진전 이뤘다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 이재명 정부의 당연한 방향
-이혜훈 논란 지켜보고 있다, 본인 소명 공간 남겨두어야
-이혜훈 관련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 무겁게 듣는 중
-李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분명. 의심하지 않아도 돼
-부동산 대책, 열심히 준비 중
-쿠팡에 대한 미국 반응, 면밀히 체크 중. 집단소송제, 관련 고민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준 > 반갑습니다. 김남준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청와대로 돌아간 지 한 보름 됐네요? 공식적으로는.

◎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용산 근무 환경이 좋았습니까. 지금 청와대 근무 환경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남준 > 사실 1인당 근무할 수 있는 면적은 용산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사람을 집중할 수 있게 하고.

◎ 진행자 > 집중도는?

◎ 김남준 > 네, 네.

◎ 진행자 > 좁아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 김남준 > 그렇다기보다는 주변의 분위기, 저는 기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품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할 때도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회의를 하는데 용산에서 회의할 때보다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가 훨씬 더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이전 강행하면서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 김남준 >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었어야 하는 거죠.(웃음)

◎ 진행자 >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 김남준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형 구형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 언급을 좀 하신 게 있을까요?

◎ 김남준 > 대통령께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신 건 없고요. 저희가 입장을 냈습니다만 ‘사법부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따로 언급하신 건 없고요?

◎ 김남준 > 네,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왔는데 같이 가셨죠?

◎ 김남준 > 같이 갔다가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까지 포함하고 아니면 공개 안 된 것까지 포함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 김남준 > 글쎄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를 배웅해 주면서 총리가 세 번 인사했었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나 할까요? 일본이 상대를 배려할 때 격의 없이 환대하거나 배려를 하는 이런 외교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번 외교가 그런 정수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 정성을 다한다.

◎ 김남준 > 네, 마음을 정말 다 써주고 있구나를 현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비단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저희 대표단들을 대해주는 일반 수행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 하다못해 경찰들도 그렇더라고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남준 > 통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방일 최대 성과로 꼽는 건 어떤 걸까요?

◎ 김남준 > 아무래도 양자가 셔틀외교를 완전하게 복원했다. 왜냐하면 정권이 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양 정상이 양 국가를 오간다, APEC 10월에 했고 지금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양국의 정상들이 서로의 나라를 오갔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양 정상 간의 신뢰가 단단히 구축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성과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일 간에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라든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론이 안 됐는데 이거 피해간 거냐, 결국 합의점을 도출을 못 했기 때문에 피해 간 거 아니냐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남준 >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 했지만 진전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진전하고 있는 방향에서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진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보다는 CPTPP 쪽에 무게가 실리는

◎ 김남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유리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

◎ 김남준 > 지금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진전해 나가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 방일 전에 실무선에서 논의를 했던 건 맞는 거죠?

◎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양측이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고?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측 태도나 자세는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김남준 >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한일 정상회담 끝났고 했는데 다음 달에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있잖아요. 이때 일본 정부가 정부대표로 어떤 급을 보내느냐 지금까지 차관급을 보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에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김남준 > 글쎄요. 이건 예측의 범위에 들어 있는 거여서 제가 뭘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일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을 보낼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남준 >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장관급 보내면 정말로 속칭 뒤통수 때리기 아닌가요?

◎ 김남준 >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남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파악되신 내용이 있을까요?

◎ 김남준 > 지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등등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리는 건 없습니다만 다만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보낸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남준 > 네.

◎ 진행자 > 근데 9.19 남북군사합의 조기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남준 > 사실 그건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한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단계에 어떻게 가 있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 중요하고 양쪽의 군사적인 이런 긴장 관계들을 약화시켜야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사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정동영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청와대하고 무슨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 김남준 > 글쎄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낮춰야 되고 대화와 타협,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가는 사이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당국이 보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민간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북한을 향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남준 > 글쎄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양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가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문 과정이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남준 >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냥 단도직입으로 약간 과장해서 하면 ‘1일 1의혹’이었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 김남준 >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는 것 역시 저희가 이혜훈 후보자를 후보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드릴 그런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당연히 소명을 했을 건데 그거 말고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의혹이 쏟아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청와대에 추가 소명한 게 혹시 있었습니까?

◎ 김남준 > 넓게 보면 인사의 범주여서 사실 인사와 관련한 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드렸었던 말씀 정도로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통합’을 강조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도전’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썼어요. 근데 통합에 방점을 찍으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가서 “이건 통합이 아니다”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남준 >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통합의 기조로 ‘모두의 대통령’을 대통령이 표방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상 자기는 한쪽에 혹은 여당 혹은 야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이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통합위원장이 통합이 아니라고 한 건 그 무게가 다른 거 아닐까요?

◎ 김남준 >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국민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국민통합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거여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통합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의견들 숙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SNS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심 체크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계속 민심 체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민심이 지금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 김남준 > 저희는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무겁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그 분기점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그 근거가 없는 그런 허위성 의혹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 임명장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남준 > 그건 그 과정에서 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이러면 항상 나오는 모범답안은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는 이미 나온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남준 >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있는 과정이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위장미혼’ 신고가 있었다, 이건 실정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남준 > 그런 것들 역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모범답안만 지금 말씀해주십니다.

◎ 김남준 > (웃음)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 진행자 > 이해는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크게 논란이 돼 왔던 게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둘째 치고 민주당 안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사실은 좋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그럼 민주당에서 안이 나오면, 지금 발표된 정부안과 다른 안이 나오면 그냥 그걸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 김남준 >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이미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왔던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사실 나왔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검찰개혁추진단 차원에서라도.

◎ 김남준 > 지금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숙의 과정들을 거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될 것이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온갖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왔었던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콕 집어서 최대의 쟁점은 중수청 안에 ‘수사사법관’을 따로 두는 거잖아요, 이원구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하나만 꼽으면 이걸 제일 먼저 꼽는데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고 만약에 민주당 안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 김남준 > 그걸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고 그 숙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상호 견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호 견제라는 게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김남준 > 글쎄요. 사실 제가 그 대화를 듣지는 못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 독재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 일반론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 간의 판단이 다름으로써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현 여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요.

◎ 김남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거기에 수사사법관이 왜 꼭 나와야 되냐라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 김남준 >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수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청와대와 직결되는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한 게 이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봉욱 민정수석의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문건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남준 >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남준 >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진행자 > 힌트라도 좀 주셔야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 김남준 > 일부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문건에 기재돼 있는 내용 중에?

◎ 김남준 > 그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 문건에 기재돼 있는 내용 중에 봉욱 수석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남준 >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건 최종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궁금해하는 게 부동산 공급대책인 것 같은데 1월에 나올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월 15일 정확히 딱 중간 지점에 왔는데 언제 발표 나옵니까?

◎ 김남준 >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언적으로 메시지를 먼저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제된 말씀들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1월 중에는 나오는 거 맞을까요?

◎ 김남준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5대 대전환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남준 >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전환의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방 주도하는 성장 이런 대전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왔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스타트업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이라든지 다양하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지방 주도 성장’,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5극3특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관련해서 대전· 충남 통합 문제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적극 지원’. 근데 이게 바로 지방선거 전에 입법화까지 모두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계세요?

◎ 김남준 >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추진력 동력을 갖고 5극3특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남준 > 네, 네.

◎ 진행자 >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그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까요?

◎ 김남준 > 그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엊그제 보도 나온 게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일정표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 보도가 맞습니까?

◎ 김남준 >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세종에서 실제로 집무를 보고 많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남준 > 네.

◎ 진행자 > 구체적인 언명이 있었습니까?

◎ 김남준 > 저희가 회의 때마다 이따금씩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세종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고 더 빈도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2029년에 제2집무실 완공 전 단계에서 아예 행정수도 자체를 완전히 옮기는 관련 입법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남준 > 글쎄요. 예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이재명 정부 안에 제2집무실 완공만이 아니라 입법적인 부분에서도 다 정리하고 가자, 혹시 이렇게 추진할 여지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남준 > 그래서 제가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그런 상황이고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남준 >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의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어느 어느 분들인지 여쭤보는 것이 아직은 이릅니까, 어떻습니까?

◎ 김남준 >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우리 대변인님 본인의 어떤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 김남준 >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은 대변인 업무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모범답안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신 적은 없으시죠?

◎ 김남준 > 저는 지금 대변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이 잡혀 있죠?

◎ 김남준 > 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종 불참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남준 >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혹시 보는 걸까요?

◎ 김남준 >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오늘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주면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회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게 안 됐던 게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1대1 만남, 혹시 이 문제 때문이었던 걸까요?

◎ 김남준 > 글쎄요.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일 장동혁 대표를 뺀 다른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이 잡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 김남준 > 맞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 김남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국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쿠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범위를 넓히면 ‘온라인플랫폼법’,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자꾸 이걸 통상 문제로 연결 지으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준 >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TF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들이라든지 조치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무단위에서 시행들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범위를 넓히면 미국 쪽에서 계속 우리 쪽을 향해서 제기했던 게 비관세 장벽 문제, 그러면서 디지털 규제 문제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전 보도를 보면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작년 말에 개최되려다가 무산이 됐다, 이게 이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뭔가 진전은 좀 없습니까?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 김남준 > 글쎄요. 제가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TF를 두고 쿠팡 문제를 저희가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쿠팡 문제로 돌아가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적인 단죄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의 어떤 효과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게 입법 문제로까지 연결 지어서 예를 들어서 집단소송제가 전면 도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여당하고도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남준 >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제재,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이라든지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검토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성안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고 검토는 하고 있다?

◎ 김남준 >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다 완전히 이전을 했고 관저 있잖아요. 이전 일정이 확정됐나요?

◎ 김남준 >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여러 가지 정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김남준 > 제가 부속실장을 했었을 때는 여기저기 손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 진행자 > 관저가 너무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 김남준 > 훼손도 많이 돼 있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

◎ 김남준 >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보안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는요?

◎ 김남준 > 그것까지 동시에 다 같이.

◎ 진행자 > 아직 일정은 안 나왔다?

◎ 김남준 >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김남준 > 아닙니다.

◎ 진행자 >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