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 취지 무색…외면받는 고향사랑기부·지역상품권

상품권 정부 예산 전체 3.5%
상반기 모금 전년비 23% 감소
답례품 차별화·지정기부 부진

올해 상반기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강원지역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었다. 또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 내려온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5%에 그쳤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강원도는 1083억원을 받았다. 이 기간 전국 시·도에 내려간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예산(총 3조 617억원)의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기도가 50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535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28%가 수도권에 쏠렸다. 인천(301만 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323만 명)은 인천 예산의 절반이 안되는 1729억원을 받았다.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강원도의 경우 정부지원이 절실하지만 내려온 예산은 미미했다.

일례로 춘천사랑상품권의 지난해 발행규모(지류·모바일 포함)는 806억 원이었는데, 정부는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12억원만을 지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 등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자체는 10% 이내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정부는 2~5%(인구감소지역 5%)를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부담이 큰 소도시에 오히려 국비 지원이 적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도 사그러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강원도청과 시·군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3억93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8억1300만원)보다 4억2000만원(23.2%) 감소했다. 대구(-35.8%)에 전국에서 두번 째로 감소폭이 높다. 이 기간 춘천시는 7800만원(1억3600만원→5800만원), 원주시는 6200만원(1억1100만원→4900만원), 강릉시는 4100만원(1억3800만원→9700만원) 줄었다. 기부건수도 30~50% 감소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가 아직까지 낮은 데다, 고액 기부자가 많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소액 기부 마저 줄었다”고 했다. 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답례품 차별화, 지정 기부 사업 등은 지지부진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이 한정돼 있다 보니 답례품을 추가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며 “지정 기부 사업은 지속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좋은 사업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김덕형·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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