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