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심각하다고?…공무원·군인·사학연금

10조 세금 투입해야 급여지출 가능

[4대연금 개혁 (PG)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9천458억원)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14조5천407억원)이 7조4천51억원이나 모자랍니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사학연금은 5천992억원, 군인연금은 2조158억원입니다.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천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9천567억원이 부족합니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