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따르는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성차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 강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조사가 이를 따르고, 소비자가 사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재차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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