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물타기 총공세

"국민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 단독 외교냐.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북핵이란 안보 위험에는 눈 감은 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강조를 칭송하면서 아직도 김정은 대변하고 있다. 100번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뻔뻔한 회고록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아야 되겠느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하는 등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가 사적인 이유로 인해 4억원의 혈세가 집행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이 없는데도 대통령 휘장을 달면서 훈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문체부 장관이 갔으면 2천6백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15배로 불어났으며, 청와대 요리사 등 직원 13명을 수행시켜 구설에 올랐다.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 방문에 예산 3억7천만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5천만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당선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일정으로 인도 방문이 어려워지자 인도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 초청을 제안해 왔다, 정상급 의전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우호협력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과 제안을 두고 버킷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인도 국민과 인도 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비칠 수 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호

"(해외직구 제한 철회 관련)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 총선백서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여러 논란이 있다.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과 우리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정훈 총선백서 TF 위원장,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애초 김민전이 언급했던 황당한 '3여사 특검' 주장을 이제 여권이 총력을 다해 정쟁의 중앙 무대로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 어이 없어 보였던 물귀신 작전이 이제 용산과 국힘의 공식적이고 대체 불가한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 야권은 '192석의 거대 의석',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 등에 기대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 '기울어진 언론 지형'과 '여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언제든 캐비닛에서 여당에 유리한 이슈를 꺼내들 수 있는 정치검찰의 존재'. 최근 벌어지고 있는 김정숙 여사 논란을 단순히 일회성 정치공방으로 여길 수 없는 징후는 차고 넘침.
② 여권 반격의 징후가 가장 명징하게 포착되는 곳은 역시나 검찰. 검찰이 김건희 방탄을 넘어 김정숙 협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직후 흘러나온 첫 뉴스는 '청와대 근무했던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 출국 정지됐다'는 보도. 이 지검장이 전주에서 수사하던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 특혜 수사의 '별건 수사'로 의심됨. 더구나 검찰 안팎에선 전주지검 사건의 중앙지검 이첩 검토설도 흘러나오는 중.
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고,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쥐고 있음. 이번주 진행 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와 향후 수사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앙지검-전주지검-수원지검(김혜경 수사)'의 삼각 공조가 이뤄질 수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와 이를 통한 여론몰이는 과거 윤석열 사단이 가장 잘했던 전매특허.
④ 80개 품목 해외직구 불허 번복 사태는 여당조차 옹호하기 어려운 헛발질. 정쟁에 가까운 수많은 정치공방보다, 생활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구체적 이슈 하나가 어떨 땐 더 결정적. 즉흥적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의대 증원 2천명을 비롯해 최근 R&D 예타 면제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 소극적 배팅을 하는 듯 보이다가 갑자기 '올인'하는 널뛰기 국정. 늦은 밤 술김에 저질렀다가 다음날 쓰린 속 부여잡고 후회하는 장면과도 비슷한 느낌. 정치 경험 없는 윤 대통령 등장 때부터 불안 요소로 꼽히던 우려들이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시연되는 중. 윤 대통령의 이런 국정 행태는, 과거 '일단 압수수색부터 지른 뒤 증거관계 짜맞추는 검사 윤석열의 수사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평가. 무소불위 검찰이 모든 권한과 정보를 독점한 수사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와 민생 현실에선 어림도 없는 일. 국민만 불행.
⑤ 국힘 구성원들은 외부 영입된 조정훈의 현란한 '변검 쇼'를 구경 중. 국힘 총선백서 작성 초반 의도가 뻔히 보였는데, 상황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련없이 가면 교체. 문재인의 영입 인재로 출발한 그가 거듭된 탈색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이유. 어쨌든 국힘의 총선백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남. 어느 누구도 백서를 믿거나 참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힘이 총선 대패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는 것. 반성과 혁신의 골든타임은 이번 백서 논란으로 확실히 종료. 오늘부턴 거부권 정국, 이후 원구성 난항. 전당대회까지 치르고 나면 '왜 보수정당이 3연패를 했나'라는 근본적 성찰은 끼어들 틈조차 없을 듯.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결국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화면접에서 7.2%,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8.9% 빠졌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 하락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건 매우 이례적 사태. 말로 사과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 제도 개선, 시스템 전환을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우리끼리 결정한 일을 왜 자꾸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라고 불만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문화지체 현상. 당내 엘리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권은 폭풍 전야의 하루를 보냄. 그 많은 의석수를 가졌어도 결국 대통령의 '한방'을 기다려야 하는 서글픈 처지가 야당의 운명.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해 다른 야권이나 시민사회, 관련 단체 등을 사전에 묶어내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

② 별 이슈 없이 조용한 야당인 탓이라곤 해도, 추미애 낙선을 두고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일 일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마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추미애"를 보고 싶어했던 당원이 있을 순 있음. 그런데 야당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대통령과 '맞짱'을 떠야 하는지, 그걸 국민 다수가 보고싶어 하는 것인지 의문. 더구나 추미애가 윤석열과 맞짱을 뜬 결과가 무엇인지는 국민과 민주당 당원 모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안. 열성 당원과 팬덤의 뜻과 다른 의장 경선 결과를 "시대에 둔감한 문화지체 현상"으로 진단한 정청래의 결기에 박수를 보냄.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에게 제대로 반박 또는 면박 한번 주지 못하는 89명(우원식 지지표)의 숨은 의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함. 당원과 팬덤이 두려워 움츠려 지내다, 어느 순간 중도 다수 민심과 너무 먼 곳으로 떠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투입됐나. 아니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앞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허은아

"한쪽에서는 현 영부인 부정·비리에 대한 특검을, 다른 쪽에선 전 영부인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누가 못났냐 정도가 아니라 누가 더 정상이 아닌가를 따지는 정치가 되고 있다.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정상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정치다. 개혁신당은 1월 갑작스러운 합당 과정에서 생겨난 정당보조금 6억도 사용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면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 28억씩 정당 보조금을 편취하고 위성정당을 해산했다. 희대의 세금강탈" –허은아 신임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주말 선출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첫 회의 메시지는 거대 양당 모두까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처음부터 대놓고 양비론으로 흘러서는 곤란. 사안별로 구체적 스탠스를 정하고, 디테일하게 비판하는 게 소수 정당이 그나마 주목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생존전략. 가뜩이나 이번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국힘 지도부 자체도 원내 3인의 현역 의원에 비하면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타계책 필요. 그나저나 조응천, 이원욱, 금태섭, 양향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개혁신당으로 돌아오기는 하는 것인 것 궁금.

✔️ 토마토Pick!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종료 한달이 지났지만 투자자들 기대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일 토마토Pick에서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길래?

반감기란 약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인데요.☞관련기사 구체적으로 반감기 날짜가 정해진건 아니지만 대략 4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 분석 기업 10x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12년, 2016년, 2020년 세 번의 반감기 종료 후 60일 동안 평균 16% 상승했습니다. 특히 두번째 반감기 종료 다음해인 2017년에는 연간 상승률 1450%를 달성하기도 했죠.☞관련기사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들은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반감기 이후
가격 급락한 비트코인

그러나 지난달 20일 반감기 이후 한달이 지났으나 비트코인은 이달 최대 80,011,000원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4월 최고점(103,009,000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반감기 종료 뒤에도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 비트코인 가격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꼽힙니다. 최근 미국 고용 및 소매판매 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금리 인하 조치까지는) 확신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게 주요했습니다. 앞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원래 올해 6월부터 미국이 3차례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9월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인하 횟수는 1~2차례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번복했습니다. 미국이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그만큼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감기 이전 과열된 시장 :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만으로는 가상자산 전반의 약세 흐름을 설명하긴 부족합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대표적 헷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꼽히는 금은 오히려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점에선 더욱 그렇죠.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감기로 가격이 먼저 오른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를 기점으로 되려 가격이 꺾이는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 반감기 도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단 지적이죠.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 "반감기는 비트코인 탄생 시부터 예정된 이벤트임에 따라 일정 부분 시장에 선반영돼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올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고 이후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반감기도 고려해서 투자에 임했을 것"☞관련기사
제이피 모건 보고서 : “비트코인 가격에 이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관련기사
-SAB 121 거부 : 또한 최근 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주도로 ‘SAB 121’법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SAB 121’ 법안이란 은행 등 가상자산 수탁기관들은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 및 보유 자산으로 기록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요. 이에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은행은 그에 비례해 지급준비금을 쌓아야하고, 그럴경우 은행의 입장에선 자기자본비율 관리가 이전보다 더 부담스러워집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그렇다면 언제 오를까?

다만 이같은 악재에도 일각에선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점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반감기 패턴을 감안했을때 평균 6개월 이상에 걸쳐 결국은 상승한다는 주장인데요.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 "반감기로 인한 채굴자 보상 감소는 비트코인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하루 또는 일주일 안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6개월에 걸쳐 비트코인 강세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한다"
-10x의 리서치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 : "두번째 반감기 다음해인 2017년에는 연간 상승률 1450%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반감기 후 500일 후에 오는 가격 정점을 기다려야 할 것”☞관련기사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 : "ETF 수요의 증가와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도 있다”며 “향후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관련기사

줄어드는 거래량·검색량
'2016년 패턴과 유사'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량은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기준으로 지난 3월 6일 거래대금 총합은 약 152억 달러였으나 지난 2일 32억 달러 규모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거래소 빗썸 역시 3월 11일 기준 23억 규모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으나 지난 2일 4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올해 'bitcoin' 검색량 변화(전 세계)를 보면 3월 초 100을 기준으로, 반감기 직전인 4월19일 83을 찍은 뒤 최근에는 2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선 세 번의 반감기 중 3개월 넘게 조정이 이뤄졌던 2016년과 유사한 패턴인데요. 당시에는 반감기 종료부터 1개월 후까지 10% 떨어졌고, 3개월 후까지 하락률은 5%에 이르렀으나 이후 크게 반등했죠.☞관련기사 물론 이전 패턴을 깨고 이대로 모든 지표가 우하향일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반감기 이후 남은 상승 재료들
'가격 방향성' 연말까진 지켜봐야

지난 세 번의 반감기에서 강한 랠리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상승 재료로 부상했습니다. 당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선 이후 미국 정부 부채 이슈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총 임기 8년동안 미국 전체 부채의 45%를 합작했죠. 비트코인은 그간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따라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마다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관련기사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헷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각광받기 때문이죠. 이밖에도 ETF가 호주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관련기사 다만 연준 인사들이 꾸준히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점, 상승세인 금과는 다르게 여전히 불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반감기를 기반으로 한 상승을 보여줄 지, 또다른 악재를 만나 설레발에 그칠 지 연말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브리핑

'졸속행정'
고개 숙인 윤 대통령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20일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고 제조업체의 물품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 국민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위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은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수습했습니다. 이어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 불가"
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 미뤄달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정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는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헬기추락’ 이란 대통령
부통령 “사망 확인”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가 추락사고를 당한 가운데 모흐센 만수리 이란 부통령이 그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20일(현지시각)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당국자도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댐 준공식에 참석한 후 헬기를 통해 티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통신 메흐르는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순교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사우디 방위조약
‘준최종단계 논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9일(현지시각) 사우디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방위조약이 준최종(Semi-final) 단계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는 사우디 국영 통신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양측은 사우디 극동 다란에서 방위조약 등에 논의하고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논의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측 인사를 만나고 이스라엘과 전략협의그룹(S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군사공격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불비불항 현상유지’
대만 라이 총통 취임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현지시각)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취임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CNA)은 소식통을 통해 그의 취임사 3대 키워드를 소개했는데요. 라이 총통은 “대만은 적극적으로 세계에 공헌하고,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은 가운데 중국과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불비불항 현상유지, 不卑不亢 現狀維持)고 했습니다. 또 중앙통신은 라이 총통이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만’,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대만’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낙태 강조에도 열세
트럼프는 3기 가능성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금지법’이 쟁점이 됐던 주요 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열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낙태 문제가 경제나 이민 문제만큼 대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인데요.☞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3기 집권을 거론했습니다. 19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그는 텍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총회에서 연설 중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도 3번의 임기를 치르게 될까? 아니면 2번의 임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정헌법 22조는 한 사람이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일, 이르면 이달 국방회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확인”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국 회담을 준비합니다. 아울러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요.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유력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이 작년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은 3가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국내에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맨시티 EPL 최초 4연패
레버쿠젠, 최초 무패 우승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초로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일(한국시각) 맨시티는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3~2024시즌 EPL 최종 38라운드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3-1로 꺾었습니다. 이 경기로 승점 91(28승 7무 3패)을 기록한 맨시티는 아스널을 따돌리고 우승컵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올해의 선수로 뽑힌 미드필더 필 포든이 이날 전반전에 두 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휘하는 레버쿠젠은 전날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끝난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최종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2-1로 승리하고 올시즌 28승 6무를 기록, 전설적인 '무패 우승'을 이뤄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14% “'디지털 단두대' 운동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디지털 단두대' 운동을 찬성하는 비율은 42.86%였습니다. '디지털 단두대' 운동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동으로 유명인들이 강제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퇴색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유명인들에게도 침묵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34.83%, '인기를 볼모로 한 과도한 실력 행사'라는 답변은 14.61%였습니다. '디지털 단두대' 운동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명인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세계 시민들의 관심으로 큰 돈을 벌었으니 이에 대해 환원을 해야하기 때문'(40.28%), '유명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8.3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총 대신 글로브' 우크라 복싱 영웅
세계 챔피언 등극

우크라이나의 복싱 영웅 올렉산드르 우시크(37)가 헤비급에서 복싱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을 의미하는 '언디스퓨티드 챔피언'(Undisputed Champion)에 오르면서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시크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영국의 타이슨 퓨리(36)를 꺾고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복싱 헤비급 통합 챔피언은 지난 1999년 에반더 홀리필드를 꺾고 챔피언이 된 레녹스 루이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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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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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제22대 국회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중 대통령이 꼭 수용해야 하는 특검은?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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