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2차관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미수금 9조원 3년내 해소"

文정부로부터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 상태서 인수받아
2026년까지 미수금 해소 위해 당분간 요금 인상 지속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13/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제도 어려운데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이 커 송구스럽다.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박 차관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한 번에 적용하면 소비자 충격이 큰 만큼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말에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가량을 박근혜 정부에서 해소한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가스공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사채발행한도를 4배에서 5배로 올렸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올해 1분기는 동절기 난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하소연에 대해 박 차관은 "2022년 12월과 2021년 12월을 비교하면, 가스 사용량이 11~12% 가량 늘었다"며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2배가량 많았는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가스요금도 올라 소비자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는데, 이와 함께 사용량이 늘며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해 4번에 걸쳐 가스요금을 38% 인상했는데, 가스요금 자체가 전년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오른 것"이라며 "영국은 한 번에 가스요금을 3배정도 올렸다가 소폭 낮추는 등 외국은 이미 크게 요금을 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요금이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하다"고 부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2배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이번 한파에 가장 많은 난방비 증가를 보였던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1800억원을 투입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