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네, 해당 사건은 3개의 포인트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1)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

1. 검찰 측 주장 : 이재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함께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얽혀있어요.

2. 이재명 측 반박 : 해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많아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김문기와 사적인 친분도 없었다고 주장해요. 나아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대답'이었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도 없다고 했죠.

3. 재판부의 판단 (무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어요. 이 발언 하나로 이재명과 김문기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모두 부정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것.

2) 김문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된 사진이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

1. 검찰 측 주장 :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와 이재명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이재명은 마치 자신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이라며 조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팩트인데, 이를 부정한 것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2. 이재명 측 반박 : 김문기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주었다는 점과 골프를 친 날 당일의 사진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하죠.

3. 재판부의 판단 (유죄) : 해당 발언의 앞뒤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이재명과 김문기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구나.' 라고 받아들였을거라고 봤어요.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건데요. 해당 발언을 하기 전까지 이재명 스스로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며, 고의도 인정했죠.

3) 국토교통부에게 협박받았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

1. 검찰 측 주장 : 과거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 협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발언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수십명의 국토부/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협박이 없었다는 증언, 용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거든요.

2. 이재명 측 반박 : 국토부에게 협박받았다는 표현이 자신의 의견과 해석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상위 기관인 국토부가 의견을 피력하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좀 과하게 표현한 발언이었다는 것. 또한 경기도지사 당시의 발언이기에, 대통령 후보자로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3. 재판부의 판단 (유죄) :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모두 압박/협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언했기에, 국토부에 협박받았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로 봤어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용도 지역' 등이 적혀있지 않았던 만큼, 이재명 스스로 검토하여 용도 변경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못 들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만큼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1심 판결이 2심을 거쳐 3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를 일정기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하죠. 민주당 역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구요.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심 판결이 사법 살인이라며, 해당 판결이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봐요. 각종 시위 등 민주당의 압박에도 사법부가 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었다고 평가하죠.



# 이재명 관련 재판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아래와 같은 분석들이 나와요.

1. 이젠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문제일까 :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낼 가능성이 대두된 만큼, 민주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이재명 측 변호인단 구성,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남은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 당장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선거공판에 이어 다양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남은 재판들의 결과 역시 다음 대선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3. 일극에서 다극으로 갈까 : 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단단한 결속이 살짝 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명계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다고 하죠.



# 더슬랭
작년 말에 부임한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던 만큼, 과거에 비해 빠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한겨레 : 내년 중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2심, 3심을 각각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준하게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구요. #해당 기사

다만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하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래저래 갈리는 것으로 보여요.

TV조선 :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보충 신문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2심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죠. #관련 기사

[ N줄 요약 ]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2. 검찰이 지적하고 이재명이 반박한 3개의 포인트 중 2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어요.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다음 대선에도 못 나와요.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에, 앞으로는 당 차원의 법적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4.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겨레는 법원 안팎에서 내년 중 확정판결을 예측한다고 했지만, TV조선은 확정 판결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측의 예측이라고 했어요.

1. KBS 사장 후보 :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 TV 수신료 내게 만들래
집에 TV가 없으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최근 KBS 사장 후보가 TV가 없어도 TV 수신료를 내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핸드폰에 TV 직접 수신 기능을 넣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도록 징수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죠.

실제로 일본은 DMB와 유사한 원세그(1seg) 기능이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유자들에게 수신료를 걷는데요. 이 때문에 원세그(1seg) 기능이 없는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들도 적지 않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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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본토로 날아가는 ATACMS
미국은 그간 ATACMS라고 불리는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는데요. 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쪽으로 쏴도 된다고, 최근 미국 정부가 허락했대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다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ATACMS 재고가 많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한편 러시아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요. 핵 사용 원칙(핵교리)를 수정해, 핵보유국(미국)의 지원을 받은 핵무기 비보유국(우크라이나)이 러시아에 공격을 해올 시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죠. 이래저래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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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가구는 매달 40만원을 빚 갚는데 써요
KB 금융그룹에서 최근 '2024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요. 고물가/고금리 부담 및 코로나 19 종식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1. 평균 월 소득이 315만원 수준이에요.

2. 생활비에 128만원 가량을, 대출 갚기에 40만원 가량을 사용해요.

3. 54.8%가 앱테크 등 부업을 해요.

4. 35.1%가 2023년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5.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38.4%)이 제일 높아요.

6. 직접 밥을 해서 먹는 비율(60.4%)이 늘었어요. (밀키트, 외식 감소)

7. 자가 비율(28% -> 21.8%)이 줄고, 월세 비율(36.2% -> 45.1%)이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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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폼이 좋았던 폼클렌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폼클렌저(세안제) 10종의 세정력,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조사했어요.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은 가장 비쌌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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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곧 등장할지도?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추진해요. 국무조정실에 관련 건의안을 낸 건데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운수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기사를 도입할 계획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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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고 답한 20대가 42.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거 형태로 가정 꾸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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