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현지시간 17일 전격 발부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한 상태로,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푸틴의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65185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