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
내달 1일 시행 예정, 2년 한시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한 다른 피해자의 육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지원 방식은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다.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과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농성장 모습. 2023.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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