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NHN도 영향권… 노조 “문 닫는 자회사 고용 승계하라”

모회사의 사업 재편 두고 갈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번질 듯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교섭뿐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갈등과 같은 기업 지배 구조 문제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회사나 손자회사 노조들이 모회사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IT 업체 NHN의 자회사인 NHN에듀는 영업 적자가 이어지자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종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그러자 NHN에듀 안팎에선 이는 사실상 구조 조정에 해당하고, “NHN이 NHN에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카카오 노조 역시 카카오의 개발 자회사(디케이테크인)가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계약 종료 이후 관련 인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고용 불안이 발생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모회사인 카카오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10일 모기업에 해당하는 두 공사에 교섭 테이블을 차리자는 요구를 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자회사 체제는 경영 효율성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됐다. 사업 영역을 모회사 등과 분리하고 인사와 임금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 후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체제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산업 안전 분야 등 사용자성 인정이 비교적 쉬운 부분을 통해 교섭 테이블을 차린 뒤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회사 노조의 요구가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회사 구성원들이 모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거나 수익을 나누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회사 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회사 구성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