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식 ‘과잉경호’ 논란에 한덕수 “국가 원수 보호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카이스트 졸업식 등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국방송(KBS)의 대통령 신년 특별 대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답변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옹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왜 자꾸 입틀막 사건이 벌어지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입틀막, 귀틀막, 눈틀막 등 3틀막 정권이라는 표현이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3틀막 얘기를 들어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국가가 나서서 억제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시민들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 ‘알앤디(R&D) 예산 복원하라’는 말을 대통령께 해선 안될 말인가”라고 묻자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꼐서 위해로부터 보호 받아야하는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법안 9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입법권 무력화이자 의회주의 부정’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나 아직 그런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겨냥해선 “대학교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