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미국 대선, 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f.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 돌아오는 트럼프, 과거의 트럼프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실패한 회담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군사 부분에서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은 성과입니다. 중국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문제 공동 해결 합의도 기대할만한 부분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밝혔는데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던 중국 기업들이 하나씩 빠진다는 측면에선 중국 시장 부양의 간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바이든이 트럼프에 밀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권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표가 더 많을지, 아니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더 많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3년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2차전지, AI 등 대중국 관련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출범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은 2010년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당선되면서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 측면에선 바이든이 당선돼야 더 안정성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는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흑인과 여성 보호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최근 재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중산층을 복원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지난 3년간 바이든의 성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 장바구니 물가와 주택가격 등이 너무 높은데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온다면 바이든에겐 중요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