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만 원까지 치솟은 '암표 시대' 끝낸다! '최대 50배 과징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 구매·부정 판매 전면 금지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 과징금·몰수 추징 도입

KBO리그 경기 응원 장면.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까지 거래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른바 '암표 시대'를 계기로 추진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정 의원은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수 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강화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만을 규율해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부정 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의 강제 징수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암표 거래를 '단속이 어려운 관행'이 아니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처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통해 입장권 유통 질서를 정상 시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안 우회와 상습·영업적 암표 행위를 정밀하게 겨냥한 제도적 보완이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