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안전망 공약발표
사회복지사 처우·안전 강화
복지전달체계·방과후 돌봄 개선

성남시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힘쓰겠다”며 복지·사회안전망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광재 후보는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 사회복지사의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나라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어렵고 힘든 이들의 편에 서겠다”며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이광재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일반 근로자의 77% 수준이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예산은 매년 부족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돌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책임지고 예산 확보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여가부 따로, 복지부 따로, 교육부 따로 노는 방과후 아동 돌봄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방과후 돌봄 시설들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자격, 운영시간, 아동정원, 프로그램 모두 제각각이다. 그 과정에서 재정도 인력도 낭비되고 있다”며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당·판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장기적으로 시설 간 통합·재정비에 나서겠다. 아이들 돌보는 데 어느 부처, 무슨 예산이 발목 잡는 일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익지원센터 설치법이 통과됐다. 경기도·성남시에도 권익지원센터가 조속히 생길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사설단체에 위탁하는 등 연수프로그램 담당 전문시설이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연수원 설치로 아이들과 복지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을 이루는 제 오랜 꿈을 분당·판교에서 실현하겠다”고 했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성장을 돕겠다. 국가적 지원 속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배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든 일정 수준 이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앙에서 설계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표준조례 제정을 통해 전달되는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복지예산이 1년에 125조원이다. 복지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지도 살피겠다. 적재적소에 복지 지원이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손가락에 밴드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 조사를 해 보니, 시력이 좋지 않아 손밑을 파서 상처가 나다보니 생긴 일이었다”면서 “그렇게 강원도지사가 되고 처음 한 일은 경로당에 돋보기 달린 손톱깎이를 보급하는 일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난방비 걱정, 식사 걱정 해결해드리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이동식 세탁차량’도 보급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지금까지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200만장 전달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누군가의 헌신에만 기대선 안 된다.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걷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총선 #경기 #성남 #이광재 #분당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