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대구·경북 경제 상황 관련 대책 등 질의·주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감사1반)의 24일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경제 상황과 관련한 질의와 주문을 주로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고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여서 감사위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대구·경북의 현인 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대구 경북통합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으며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납세자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전 정보를 갖고 개별적으로 하고, 확보된 금융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세무조사 대비 무실적 종결 비율이 높다"며 "처분을 잘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제한된 지역 세정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 구미지점이 2007년 폐쇄됐는데 구미는 산업화의 중심지이고 한국경제의 5%를 차지하는 만큼 구미지점이나 사무소를 재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을 보면 대구가 최하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이 떠난다"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청년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막기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가업승계제도가 변질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대도시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가 생기는데, 이런 곳이 국세청의 관련 컨설팅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자영업자 비율은 전국 평균을 넘는데 외식업 폐업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높다"며 "대구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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