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 투자분담, 글로벌 공조 필수

한동안 잠잠하던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통신사·빅테크 기업과 망 투자 분담 정책 개선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EU 집행위원회에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망투자에 기여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은 늘어나는 OTT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통신사에만 전가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OTT 망 투자 분담 비용 실현을 위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디지털 생태계 전체 이익 관점에서 미래 혁신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공정한 수익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에 대한 논의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의 행태를 감안하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건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보편서비스기금 조성 등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은 방법이 무엇이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공산이 크다.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빅테크 기업에 망 투자를 제대로 요구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망 발전과 지속 혁신은 세계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핵심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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