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실측 10일인데, 9일 이미 등기…21그램 허위진술?

핵심요약

민주당 안태준 의원, 국토부 국감서 관저 등기부등본 공개
21그램의 현장 실측,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5월10일
등기부에는 5월9일 일부 면적 착오를 바로잡은 경정 이뤄져
21그램 진술 날짜보다 훨씬 이전 실측 및 공사개시 가능성

안태준 의원실 제공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21그램이 실측했다던 시점 이전에 이미 현장이 실측된 정황이 나왔다. 감사원 발표보다 실제 공사가 훨씬 일찍 개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21그램의 허위 진술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어긋나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21그램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조사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발표로는 (21그램이) 5월 10일 실측, 15일 시공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관저 등기부를 보면 2022년 5월 9일에 실측 착오에 의한 경정등기가 된다. 등기부 전산화 이후 20년만에 이뤄진 경정등기"라고 지적했다.

등기부에서 경정된 부분은 변전실 면적이다. 2012년 7월 5.40㎡으로 등기됐던 게 그날 58.40㎡으로 바로잡혔다. 2022년 5월 9일 이전에 건물에 대한 실측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라면 21그램이 현장을 찾아 시공계획 수립을 위한 실측을 한 날짜가 2022년 5월 10일이다. 21그램은 이틀 뒤 실내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증축공사 등 전체 공종이 포함된 41억1600만원짜리 견적서를 비서실에 낸다.

감사원은 21그램(가나)가 관저 공사현장을 실측한 날짜가 2022년 5월10일이라고 적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캡처

21그램이 5월 10일보다 훨씬 이전에 현장을 실측해놓고 감사원에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은 "(감사원 발표 시점)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관저 부지를 다녀간 뒤 바로 이 업체가 실측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 정권 대통령 관저는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발표됐다가, 2022년 4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확정 발표됐다. 김 여사는 이보다 앞서 외교부장관 공관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의해 관저 부지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초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도 '관저 이전 대상지가 구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과정'의 규명이 담겼다. 다만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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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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