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매우 미흡한 판결…‘사면금지’ 법 개정”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9일) 선고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수괴에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지귀연 재판부가 내세운 감형 사유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 하한형'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의원들도 "무기징역으로 감형, 납득 안 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자는 건가"라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원이)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며 개정안 추진에 속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무기징역 선고, 도대체 납득이 되나"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래야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라는 느슨한 생각으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사필귀정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승리"라고 했고, 김현정 의원도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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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