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르면 이번주내 '금투세 당론'…논의 지연 따른 내상 우려

조승래 수석대변인 "조속히 결론내리자는 것 확인…의원총회서 정리"
이르면 10월 4일 특검법 거부권 대비한 의총…"미룰 이유 없어"
토론회 열고 당론 모으는 사이 커진 부작용…설화 리스크도
"금투세 향한 국민 시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더 빨리 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격론이 벌어졌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결정할 전망이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찬성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반대 측 패널까지 구성해 격론을 벌였음에도 여전히 당내 여론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 시점은 이르면 오는 4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등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주 안에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어떻게?'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연합뉴스

이 경우 해당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투세 디베이트(토론회)를 연 지 1주일이 지난 데다, 관련 논의를 더 끌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을 내자고 공개토론까지 벌였는데 결론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의총을 통해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고 추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유예론으로 의견이 기운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시행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불필요한 부작용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지면서 유예 기조를 밝혔음에도 당론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증권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 대표가 추진해 가결시킨 세제가 아님에도 '이재명세'라고 낙인찍으며 민주당을 비판해 왔다.

토론 과정에서 빚어진 설화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토론 중 증시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마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표현을 해 비판을 샀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말꼬리를 잡히지 않게 언행에 신중을 기하자"며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토론회 후 토론 결과를 두고 한 달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시간을 더 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금투세는 이에 찬성할 경우 '투자자를 위하지 않는 진영'라는 구도가 명확해진 탓에 이번 토론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졌다"며 "더 신속한 당론 정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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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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